파주시,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 실시…'전국 최초'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 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파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개발부담금 담당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여 신속·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 ▲개발비용 원가 산출 분석 ▲개발비용 산정사례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개발부담금은 부과액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으로 토지행정 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230건에 약 8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지방세수 증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