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등 '불송치' 결정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오후께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 실질적 소유자다.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통해 80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윗선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인데도 A씨 등이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원칙 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같이 처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은 이외 최초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인 인허가 문제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무산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