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합의…전세사기법 처리키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도저히 협의되지 않고 오래 지체되면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간 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와 전세사기 특별법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오는 16일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16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때도 결론 내리지 못한다면 윤 원내대표 말처럼 원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공직자 재산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동 후 "박 원내대표와 생각이 같기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롤 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간호법을 놓고 충돌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어느 한쪽만 만족하게 하기보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의 이해 상충보단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비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 등)간 갈등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 안을 여야 합의한 단일안으로 하고 그것을 의결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원위 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