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자 93명 수사의뢰…기획조사 진행중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3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지 임대인' 10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 등 총 9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93명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거짓신고)했거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 지난 1월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천여 건이다. 인천 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 서울 강서구·금천구·양천구·관악구, 경기 화성시·부천시, 세종시 등 18개구 29개동에서 이뤄진 다수의 의심거래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거친 후,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우선 수사의뢰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