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하루 전 회동…쟁점法 '평행선' 여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간호법,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등 쟁점법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다만 본회의 전까지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쟁점 법안 처리 사항을 협의했다. 오는 28일부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마지막 회동이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도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데 협치와 상생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쟁점 법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하면서도 "그간 국회가 일찌감치 정리해야 했던 사안과 법안이 밀려 여기까지 왔다. 국민과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이 많은 만큼 미루는 건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이 상정, 처리될 줄 알았는데 지방세법 개정안 정도만 올라온다는 상황이 못내 아쉽다"며 "국회가 밤을 새서라도 의지를 갖고 잘 마무리해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아 이 문제(전세사기)를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실시했으나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별도의 부연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직회부 법안 처리와 함께 쌍특검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중 여야 합의를 주문했으나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 등을 규정한 독립법으로, 대한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현재 통과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반대 단체들과 함께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 별도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강행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