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화은행 설립 예정대로 추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국 특화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도 한국판 특화은행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롤모델로 SVB를 제시했던 큰 그림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전하다는 진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SVB 사태로 스몰라이선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애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SVB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됐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SVB와 같은 특화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특화은행의 대표 예로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는 SVB를 우수 사례로 꼽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SVB를 별도 인가 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처럼 기능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SVB 사태로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졌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SVB 사태에도 특화은행 설립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과점 체제 해소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