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법 개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와 설계 권한을 국토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관리청으로 이양돼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서는 해수부장관의 관리규정에 대한 수리·변경요청 권한이 해수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위임하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