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떨어진 韓…사회적 자본지수 167개국 중 107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글로벌 하위권으로 떨어져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0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순위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산 포괄하는 말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을 비롯해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각국에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지난 2013년 26위에서 3계단, 사회적 자본 지수는 95위에서 12계단 내려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자본 지수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이 15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사법시스템은 지난 2013년 146위에서 9계단 하락,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132위), 정치인(114위), 정부(111위) 등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관련 기관이거나 정치인이고, 최근에도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시민단체·노조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