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앞둔 STO 시장…증권업계 "전향적 규제 완화" 제언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르면 내년 말부터 토큰 증권 발행(STO)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새로운 시장 내 증권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큰 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인 STO를 통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증권업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신한투자·삼성·KB증권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민·당·정 간담회에서 참석해 토큰 증권 시장에서의 증권사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이번 규제 정비의 1차적 비즈니스 기회 요인은 투자계약증권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이라며 "신종 증권의 출현은 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투자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된 점도 기회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계좌관리기관, 발행업, 장외중개업, 장내시장 중개 등 증권업자의 업무영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관련 인프라도 구축 중"이라며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장도 "한국은 금융 시장에서 글로벌 평균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특히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는 이러한 뒤쳐지는 상황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 금융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억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자로 전통 금융기관이 적합하다고 어필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크립토) 업계와의 기술적 격차가 최소 2~3년 가량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권사들이 최소한의 (가상화폐) 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증권사들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사고 처리, 감독당국과의 호흡을 통해 생긴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인력,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STO는 한국이 디지털자산으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이다. 전통 금융기관에게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 담당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 방식의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 특례 신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유하고 어떤 부분이 미리 준비돼야 할지 증권사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 심사 결과를 가능한 상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미리 확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특성 등 차이점에 집중해서 심사하는 등 간소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정형증권의 장내시장 상장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서 장외시장을 활용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비정형증권 장외시장 거래시 투자한도 설정 등 제도 확정 전 충분한 테스트와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부장은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가 향후 시장에 토큰증권으로 나타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더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르는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참여자 확대와 시장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STO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전반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 편입가능자산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