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점의 진실]③"은행 과점, 합리적 시각에서 봐야"(끝)

｜금융위, 소규모 은행 난립으로 시장질서 흐려질 수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인터넷은행이 등장한 지 만 6년이 넘었지만, 그들의 점유율은 5대 은행의 10분의 1 미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1.3%로 국민은행 점유율(14.0%)의 1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출범 직후인 2018년(0.5%)보다 늘렸지만, 시중은행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대안으로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논의, 챌린처뱅크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장담하지는 못한다.

금융위도 스몰라이선스 도입과 챌린저뱅크 등의 대안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3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발표에서 "스몰라이선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해도 경쟁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대동소이한 소규모 전문은행이 난립해 시장 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이 다른 플레이어의 등장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은행의 이런 태도는 지난 2021년 대환대출플랫폼 논의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은행권은 빅테크의 대환대출플랫폼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빅테크에 종속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대환대출플랫폼은 올해로 2년이나 늦어졌다.

결국 지난해 고금리로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비판은 정점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5.6%로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선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같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는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미국처럼 많은 은행이 있다면 금융상품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만큼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과점은 사실이지만 개편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자본 여력이 요구되는 만큼 배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과점에는 구조적인 특징도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과 당국 규제에 따라 자본비율 규제가 빡빡한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대로 서민금융을 무리하게 늘리다간 부실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요구가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은행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그간 정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왔는데도, 은행에 비합리적인 비판과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정부도 시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