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IT법률 상담사례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21일 IT법률문제와 법령정보에 대해 상담한 사례를 모아 각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IT&Law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IT중소벤처기업이 흔히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현행법규, 최근판례 등을 담은 이번 사례집은 국내 IT중소벤처기업의 법률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

특히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사용허락이나 권리침해와 구제 등의 상담사례는 실제 IT중소벤처기업 종사자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의 현장감있는 조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Law 상담사례집'은 IT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기관의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IT법률종합지원사업 홈페이지(www.itnlaw.or.kr)와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