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이전 일방적 결정 시 결사반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광명시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시의 의사가 또 다시 무시된 채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광명시민 64.1%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은 국토부가 시와 시민들과 합의없이 일방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로 일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 경기도도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시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차량 기지 기능을 단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적지 복합 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광명시는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해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일원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 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돼있는 지역"이라며 "시는 차량기지에 직접 편입되는 28만여 평방미터 부지와 소음, 진동, 분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주변 부지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떠 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갈등 극복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 대안으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협약서를 체결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와 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반대하며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 제출할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구로구 소재 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시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민 결사 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