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깬다…스몰라이선스·챌린저은행 검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은행권 과점 체제와 임직원 성과 보수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사의 수익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강화도 살펴본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TF는 이와 함께 ▲손실 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금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 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당국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