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의무비율 완화 검토

｜빅4와 경쟁하려면 고신용자 비중 늘려야 명분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의무 비율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인터넷은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율 완화 요구가 있었고,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만큼 중·저신용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오는 23일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조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중·저신용 대출 의무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감독 당국은 이 기본 30%에 인터넷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계획을 사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32%, 케이뱅크는 30%, 토스뱅크는 44% 등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23.2%, 케이뱅크는 24.7%, 토스뱅크는 39%를 중·저신용자에 대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중·저신용 대출에 따른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의무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기존 대형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선 신용이 높은 고객들에게도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전년보다 0.27%포인트(p) 상승했다. 중·저신용 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린 2021년 말 22%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26%, 2분기 말 0.33%, 3분기 말에는 0.36%로 오르며 꾸준히 높아졌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무수익여신) 비율도 지난해 말 0.36%로 1년 전(0.22%)보다 0.14%p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0.6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0.2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NPL 비율은 0.22%p 오른 0.76%로 두 배 이상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시한 중·저신용 대출 목표는 3년 전에 제시한 것으로 그사이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하며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중·저신용 대출까지 맞추려 하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의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