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개혁' 속도전…金의장 의지도 '굳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우선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촉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부터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전 선거개혁 완수'라는 청사진을 내세워 선거제 개편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것부터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현행 비례대표제의 존폐와 개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30석)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사표(死票) 최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1대 총선(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위원장은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병립형(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결과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했다"며 "소위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각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이어 '4월(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 전 선거제 개편'이라는 김진표 의장의 계획에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당에서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3월 전원위원회(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속도전과 더불어 '여야 합의 처리'라는 원칙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번(21대) 총선 때 선거제도가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특위 위원 간에) '반드시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 초부터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자신의 '선거개혁 마스터플랜'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2월 중에 복수(複數)안 구성을 요청했고,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만드는 대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그간 선거법 개정 시도 중 가장 최악"이었다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정치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중대선거구제 등을 제한 없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초까지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총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구조 개편(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심제 등)을 논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거제 개편만으로 정치 혁신을 이룬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기보단 정공법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의 한 다선(多選)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 전원(300명)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어쩌면 연금·노동·교육개혁보다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