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정권 탈원전, 난방비 대란 초래…野, 부끄러움·반성 없어"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생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가동을 틀어막고 발전단가가 원전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한국전력 돈을 쓸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는 각각 킬로와트시(kWh) 당 368원, 390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6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29.2%로 증가했다.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였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두 가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정유사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 줄 작정인가. 그때 걷을 세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가. '불운세'인가.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