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대만도 반도체 세액공제 25%…한국은 政爭에 '뒷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미국에 이어 대만도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이자 자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대만 자유시보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25%와 5%를 각각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 이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기업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로는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천800억 달러(약 34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했다. 미국 역시 이 법에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은 지난해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 비용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또 20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5천억~1조 엔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중국은 고급 반도체 생산 공정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향후 5년간 현지 반도체 기업에 1조 위안(약 183조3천400억원)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반도체 투자 비용의 30~50%를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도 미국 69조원, 중국 183조원, 일본 19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책 덕분에 미국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후 마이크론 120조원, 삼성전자 260조원, SK하이닉스 29조원 등의 대형 반도체 투자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됐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은 현행 16%에서 최대 25%로 올라간다.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에 '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당초 세액공제율이 10%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민간의 투자 확대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빨리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