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 확산…"尹정부 무능·참사" 野공세 강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북한 무인기 침공, 한미 '공동 핵연습' 발언 등으로 안보 불안이 확산하면서 야당이 '안보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 여야 간 공방은 정점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9·19 파기' 거론을 비판하며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했다. 아울러 이날 언론을 통해 우리 영공을 다녀간 북한 무인기가 당초 군 발표와 다르게 용산 대통령실 인근(P-73 비행금지구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당 회의에서 "왜 군사적 안전판(9·19 합의)을 무력화해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인기 도발을 두고는 "정부의 안보 불안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우려된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킬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로, 상호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5개 분야 합의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됐다"며 "무인기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공동 핵연습'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엇갈린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뒀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관련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반격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전 정부에서) 군이 얼마나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을 재개하고 안보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19 합의와 관련해서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1월 국회에서 안보 이슈와 관련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추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문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이날 군의 무인기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방·안보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 관련 이슈를 부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군 당국이 부실 대응한 지점도 있는 만큼 야당에 공격 명분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국민은 9·19 합의 자체가 아닌 북한의 도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9·19 합의를 지키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