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구성하기 위한 미래공간전략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①보행일상권 조성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기반시설 입체화 ④중심지 기능 확산 ⑤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⑥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⑦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