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장기화…"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노조가 70%에 가까운 조합원 지지에도 민노총 탈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금속노조가 탈퇴를 무력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민노총 탈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포스코지회 집행부는 지난 10월 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11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간부·대의원 등 집행부를 제명했다. 총회 소집 자체를 어렵게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지회의 전 임원과 대의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뜻을 반영해 조직형태 변경을 했다는 사유로 노동조합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단체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두 차례 '신규 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찬반 투표)를 열어 각각 65.15%, 69.93%의 찬성을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와 제18조에 근거해 총회 소집권자(대표자, 위원장 등)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항지청의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 신고 반려에 대해선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아서 반려했"며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지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따져봤을 때 (민노총이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를 제명했다"며 "(조합원의) 60~70%가 '조직 형태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고 초기업노조(민노총)의 결의(제명)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