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주 69시간' 정말 '주 92시간' 사태는 없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표 초기 우려됐던 '주 92시간' 근로는 보완책 마련으로 미연에 방지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정책 윤곽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정부 발표 초기 이를 두고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나오는 결과다.

고용부와 연구회는 이날 '1주 92시간' 케이스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당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고용부와 연구회는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도입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일하는 시간은 11시간30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반드시 휴일은 하루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주 최대 근무 시간은 92시간이 아닌 69시간이라고 했다.

한편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시간을 쪼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