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갈등 계속…주말 '예산 협상'도 먹구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10일 오전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예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다시 한번 노력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가장 주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25%→22%)을 '3천억 이상 영업익을 내는 법인만 혜택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만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을 막고 외국의 투자자본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조세 전문가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시행 2~3년 유예를 전제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저희 경제철학과 관계되는 것이다 보니 법인세에 대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날 오후 5시께 민주당과 추가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감액규모 등 10가지 내외의 사안에서도 의견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몇 가지 다른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최종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에 오후까지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다. 늦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완강한 입장이라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과세표준 2억~5억까지의 법인세율을 10%(현행 20%)로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픈 대로 국회서 뒷받침하라고만 하면 왜 헌법에 삼권분립이 규정돼 있고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느냐"며 "집권 세력이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슈퍼 초부자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며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