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불발'…여야 '법인세' 갈등 팽팽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쟁점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합의를 우선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예고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좌절됐다. 여야는 적어도 오는 11일까지 예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회 처리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 원안(案)으로도, 민주당 수정안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없이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해임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반대를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원내대표의 간담회에서 "신자유주의 시절 해묵은 논리로 법인세를 감액하자고 주장하지만 미 IRA(인플레감축법)도 법인세 증세를 통한 기후위기 예산 확보가 핵심"이라며 "법인세 몇 퍼 깎아준다고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 국내 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예산 감액 규모에 있어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해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민생예산 확보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예산안의) 1퍼센트 이하로 감액된 적은 없어 적어도 6.4조(정부 원안 639조)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감액 평균치인 5.2조 정도라도 감액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최대 3조까지만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특히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재명표 예산' 딱지를 붙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업(지역화폐)은 성격상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고 또 지방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한다. 무차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고집을 그만두고, 정부 여당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러 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김 의장의 의지 표명에 양당도 예산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의 염려가 큰 만큼 한시라도 빠른 타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오늘 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됐지만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한 해 국가의 살림이고 국민의 재산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