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업 발목 잡는 '법인세'…野 반대로 속 타는 경제계, '인하' 촉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재계가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투자·고용 촉진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달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그 동안 반대해 왔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경기 둔화 흐름을 방어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최고 세율을 낮춰주는 것에 대해선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서 양보하기 어렵다"며 "초부자 감세와 관련해 얘기해온 것이 기재위에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역시 오늘 오후, 내일부터는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계는 속히 법인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워 졌다"며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계는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올랐다. 이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경제계 역시 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