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난제에 국조는 파행 불씨 여전… 주호영號 '험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023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임시 봉합 수순을 밟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로 선회하면서다. 국민의힘도 '맞불 카드'였던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잠정 유보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라 국정조사 파행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막바지 심사도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녹록지 않은 정국 타개를 위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강력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국회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해임건의안 발의·제출 시점 등은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책임을 묻는 형식·방식·시점은 위임받았다. 향후 대통령실·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 파악해 적절한 시점·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선회에 호평하면서도 국정조사 보이콧 여지는 남겨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낼 것인지 등을 원내대표단에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입장 유보"라며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한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다 놓치고 정치의 영역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각 상임위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 '윤석열표 예산' 감액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파행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천409억원으로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을 1억1천393억원 감액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138억7천2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303억7천800만원)을 절반 이상 줄인 것이다.

전날(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정무위 등의 예산안 심사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 등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고민을 공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