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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 144.8%전망…지방재정교부금·소득세·부가세율 개편 필요

KDI,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206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 개편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인상 등 정책 개편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이 24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수습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 43.8%의 세 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은 현행 법, 제도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KDI는 미래 인구구조가 중위기준이 아닌 저위기준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70.2%로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구조 저위기준의 경우 2060년 총인구는 3천8백만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상성장률 둔화로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축소되는데 국세수입 중심 총수입 축소분이 총지출 축소분을 웃돌며 추가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예측했다. KDI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저위기준 가정에 가까이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해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산정방식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도 국가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실질소득 증가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할 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자원배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은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이 기계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돼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합리적으로 여타 지출분야와 재원 배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제안했고 개편안을 도입하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이 전망보다 28.2%p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전망과 비교해 각각 10.2%p, 5.9%p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에는 "명목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조금씩 내려야하고 최저세율 구간 부분도 조금씩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선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제안에 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업 경영 개선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는 국제 트렌드에 맞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세율 인상 아니면 비과세 감면 축소인데 세율은 이미 OECD중에 높은 수준이고 우리 대기업에 주는 비과세 세액공제는 0~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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