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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보이스피싱 당하면 서민층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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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포함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서민층의 어려움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까지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서민층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22일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22일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이어 "2015년 그놈 목소리를 공개한 후 보이스피싱이 30% 정도 줄어든 적도 있지만, 매년 3만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천700억원에 달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기 수법의 고도화와 지능화 등 여러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여기저기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피해 예방 구제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효과적인 사전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해선 체계적 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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