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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 143만건 적발…과태료 등 75억원 부과

행안부, 교통안전 등 5개 분야, 전국 6천163개교 인근 점검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 기간 진행한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진=아이뉴스DB]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5천808명이 참여해 전국 6천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포함해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43만2천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발견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 학교 주변 노후된 안전표지 등 오래되고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천61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시정토록 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6천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천426건을 발견해 위반업소 계도와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식품안전과 관련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천678개소를 검사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천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발견했다. 현장 시정조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불법광고물 등을 점검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천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천563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이전보다 대규모 점검이 실시됐으며 1학기와 비교해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6천184건),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천726건) 늘어났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 이력관리와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히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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