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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이 남긴 것…"'생존을 위한 1.5도'에 선진국 책임 회피 여전"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 책임 있는 나라가 먼저 나서야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COP27이 열리는 동안 시위대가 ‘생존을 위한 1.5도’라고 쓴 손바닥을 보여주며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 온도 1.5도 상승 폭 억제를 외치고 있다. [사진=샤름 엘 셰이크=AP/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폐막일인 18일을 지나 20일 막을 내렸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선진국과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 첨예한 쟁점으로 이틀 동안 연기됐다가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최종합의문에는 그동안 논의 의제가 아니었던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이 신설된 것도 하나의 성과물로 꼽는다.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COP28부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OP27은 선진국의 책임 회피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매년 ‘제자리 맴돌기’식 총회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사태를 불러온 선진국이 앞장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답답한 총회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COP27의 주요 결과물을 보면 우선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 합의를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신설 ▲감축작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착수해 2026년까지 운영 ▲적응 목표달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 설립 ▲2025년까지 선진국 연간 1천억 달러 재원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성과물을 두고 전문가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섬나라 국가들은 ‘이를 합의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며 “문제는 정확히 해당 기금을 어느 나라가, 얼마를 낼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해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27년 동안 COP가 매년 개최됐는데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가장 큰 미국 등은 재원 조성과 행동, 적응 등 분야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천억 달러 재원 조성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가 이를 2025년으로 미루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손실과 피해 기금’을 선진국들이 제대로 낼지, 제때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데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기금과 감축 등에 그 누구보다 앞서 실행하고 개도국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누적 온실가스 배출 1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고, 중국도 최근 온실가스 최다배출국인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기후위기 해법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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