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물 건너간 '실손청구 간소화'…여전히 중계기관 쟁점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에서 추진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진 불씨는 살아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60여개의 안건을 다룬 가운데 여야 의원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심한 쟁점 법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년째 추진 법안 공회전…중계기관 지정 이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4천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 절차를 전산화하려는 것이다. 13년째 국회에 추진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는 총 6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발의됐다. 추진 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전산화 방식으로 대부분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명시했다. 여야 의원 간 심평원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토론회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측도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KT-EDI를 이용해 전국 9만4천여개의 의료기관과 연결돼 서비스를 조기 구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은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전자청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민간 중계업체와 비교해 체계적인 정보보안이 가능하다"면서 "민간 ICT 업체와 제휴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약 9만개)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에 한정되고, 2만여 곳의 약국과는 제휴조차 이뤄지지 못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윤 정부 선도 과제로 추진…TF·협의체 구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윤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실현 기대감은 있다. 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선도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중계기관 선정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는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과 금융위가 각각 추천하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합의 내용을 의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주관하는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제안에 대해 윤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진 TF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중계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선도과제로서 협의를 이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