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신규 재정비 구역지정 확대할 것"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 정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신규 정비 구역의 지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원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의 마지막 패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담긴 '8·16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민간주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정비 사업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오 사무관은 "이런 방향성은 재정비 사업에서 '민간이 끌고 가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두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라며 "보통 정비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경기 침체와 별개로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관이 밝힌 재정비 사업을 위한 또 다른 카테고리는 기존에 추진돼 온 재건축을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부가 이미 진행된 정비 사업들과 현재 추진을 계획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을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비 사업을 더 늦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6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실제론 집행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감면을 반대하는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 신탁 회사의 정비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도 내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오 사무관은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부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해 연말 중으로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현재 금융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앞서 발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