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가 아베 전 총리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계획했던 '한미일' 동맹 체제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봤을 때는 당위적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현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인도·태평양을 묶어서 대륙을 견제한다는 것은 아베 첫 번째 수상 시절에 나왔던 전략"이라며 "자유주의가 아닌 국가들을 견제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된다"고 이번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006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포괄하는'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만들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를 계승해 오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이 안보 협력체로 바꾸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적 협력체로 (유지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한반도의 북쪽을 없애는 것"이라며 미국의 편에 확고하게 서는 '가치 외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러시아와 푸틴이 얘기했듯이 한러 관계도 굉장히 지금 위기"라며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완전히 미국의 편을 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저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미래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