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게임위 적폐 청산과 근본적 개혁 촉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연이은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 사태로 촉발된 모호한 기준의 등급분류, 비위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게임위 사태의 원인으로 위원장 1인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학회 측은 ▲게임위의 공정성 ▲확률형 아이템 방조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 해명 등을 요구했다.

학회는 최근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바다신2'를 게임위가 전체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게임위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심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위 소속 연구원들의 심의 대상 게임물에 대한 사전 분석과 설명 과정의 부실함에 있다"며 "전문위원들은 연구원의 조사결과 문서 및 설명을 토대로 등급분류를 최종판단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원의 조사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는 심의과정에서 비주얼 중심의 분석을 하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게임을 영등위에서 심의하는 영상물처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물'임에도 '비주얼 중심 심의'를 하고 있다"며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는 과정을 직접 플레이하거나 깊이 있게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세부 분류기준체계를 따르다 보니 결국 자의적으로 게임 등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투명하지 않은 폐쇄적 절차와 운영의 문제도 지적된다. 게임위는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해 철저히 폐쇄적이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게이머 및 게임관계자들 모두를 납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회의록 비공개는 심의과정의 오류 수용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부실심의 등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얽힌 비리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외주업체에 개발을 맡겼지만 해당 시스템은 일부 기능이 지금까지도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어떤 배상도 받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8억8천만원에 달한다.

학회는 "40억원 가까운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게임위의 경영구조, 무엇보다 위원장의 관리구조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게임위는 감사원 감사 이전에 이와 같은 내부의 적폐를 솔선해서 조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방지와 규제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회는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청소년 게임에 P2E를 결합시켜 결국 환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회는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도해 지난 6년 동안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작금의 게임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그동안 누적된 게임위의 운영에 대한 지적, 즉 적폐에 대한 비판이라고 인식된다. 게임위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이번 게임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게임위 내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 비리 의혹과 같은 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