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디지털자산 양성화…"기회요소 선제 발굴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미국이 최근 디지털자산의 포괄적 프레임워크(Fact Sheet·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내년 입법 예정인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팩트 시트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사업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팩트 시트는 참여자 보호, 합리적 금융서비스·접근성 증대,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등 총 7개 주제로 이뤄졌다. 기존 규제 내용에 더해 금융 접근성, 달러패권, 친환경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팩트 시트는 폭넓은 디지털자산 시장 양성화와 글로벌 산업생태계 선점 계획이 핵심이다. 팩트 시트에서 미국은 디지털자산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디지털자산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도 정의했다.

낙후된 자국 금융 인프라 개선,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경쟁력 확대, 자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창출, 탄소중립 경제 활용 등이 기회 요인이다. 위험 요인으로는 거래 조작 등 시장 음성화에 따른 참여자 피해, 테러 자금 유출 같은 불법 금융 확대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등 탈중앙 자산의 달러패권 위협 등을 꼽았다.

미국은 낙후된 자국 금융 인프라 개선, 탄소중립 경제 실현,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제 협력으로 국제 산업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획득 의지를 밝혔다.

특히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육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팩트 시트에서는 CBDC를 자금 결제 효율화, 탄소중립, 금융 포용성, 사이버 위험·불법 금융 리스크 최소화 등 장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주시하며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팩트 시트의 주요 내용이 국내 관련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크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당국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법률, 정책을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업이 디지털자산의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성화에 앞서 금융업은 불법 금융모니터링, 지급결제 효율화, CBDC와의 연계 등 디지털자산을 통한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