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과기자문회의 개최…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향후 중점육성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시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이 새정부 인수위의 '10대 국가전략기술'을 거쳐 최종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원자력·해양 추가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 날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선정기준은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비교하면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이 추가되고 '우주·항공' 분야에 '해양'이 꼬리처럼 붙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의 변동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라며 "차세대 원자력은 원자력이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첨단 모빌리티 또한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해양 분야가 추가된 이유로는 공급망, 자원 안보의 측면에서 해양자원 탐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함께 4세대 원자로 기술,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을 포함해 원전을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임무·목표를 설정하는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기반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한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8개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신속한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올해 R&D투자는 3조7천4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10% 늘어난 4조1천2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신규 투자계획은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2천65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으로는 긴밀한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자문위원 10인, 심의위원 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