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국가기간망" 지적에…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국민들의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자율 규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하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관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인한 만큼 안보 차원의 논의를 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며 "민간사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에는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카카오톡의 독과점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다음 포털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단절했고, 네이버쇼핑 등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과, 카카오 등이 책임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