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찬바람' 분다…경상경비 대폭 삭감, 복리후생비 절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공기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까지 공공기관은 총 1조1천억원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사내 대출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항목도 대폭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10.2%(7천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를 절감한다. 내년에는 경상경비 3.1%(4천316억원), 업무추진비 10.4%(82억원)를 삭감한다.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된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 2.2%(191억원)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나친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기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서 총 350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절감액(7천억)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 측은 추산했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 경상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5조8천억원)가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부발전이 645억원 줄어들고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수원(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LH(358억원↓), 철도공사(241억원↓), 도로공사(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의 절감에 나선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때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 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신용보증기금(46억원↓)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우선 확정했다.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