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류호정 "문체부 게임 제작지원 844억원 투자…미출시 67개"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에 총 844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출시되지 못한 게임이 67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출시된 게임이 있었음에도 사업에 다시 선정된 게임사가 4곳이었는데, 이 중 2곳은 4회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반면에 84.8%의 게임사는 단 한 번 제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사 4곳은 베트남, 태국, 광저우 등 해외 오프라인 전용 게임 제작 목적으로 13억원을 지원받아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게임을 제작했다. 이 밖에 폐업한 업체는 3곳,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4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14억원을 지원했으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31개 게임은 여전히 출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8~9개월 내 게임 제작 강제 등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소요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협약기간이 부실한 콘텐츠 혹은 미출시로 이어지는 사업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지원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 특성별 한 프로젝트를 다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출시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지, 제작 후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게임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일반형 ▲신성장 ▲기능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223억원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