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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예고]'맹탕' 과방위, 4일 이어 6일도 증인·참고인 '無'

과방위 여야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종합감사 일정서 다수 소환될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4일에 이어 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없게 됐다. 과방위 소속 여야 간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지연되면서다. 10월 말 종합감사에서 증인·참고인이 소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본감사 일정은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원욱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국민의힘)와 조승래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30일 정각께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본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막판 협의였지만,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한 여야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것이다.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명단 미지수…종합감사서 다수 소환될 듯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7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0월 4일과 6일 감사에는 일반증인·참고인을 못 부른다.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본감사 대상기관은 각각 ▲4일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 11개 기관 ▲6일 방통위·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여야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연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과방위 3차 전체회의와 20일 2차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가 연기된 바 있다. 두 달 남짓 파행을 겪은 탓에 다른 상임위원회 대비 국감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정치적 감사 등 일부 증인·참고인에 대한 여야 해석이 엇갈린 점이 결정타였다. 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기관증인 명단만을 우선적으로 합의했던 이유다.

어떤 사람이 올해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간 합의 또는 단독 증인 채택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두 달여간 파행을 끝내고 막 정상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종합감사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만큼 단독 채택보다는 합의 채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 합의 시 유력 증인 후보는 국감 단골손님 격으로 꼽히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다. 여야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여야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통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과 5G 기지국 구축 이행 등 질의를,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후보 및 예상 질의. [사진=안세준 기자]

◆과방위 국감, 4일 세종서 본감사 시작…24일 국회서 일정 마무리

과방위 국감은 10월 4일 오전 10시 세종에서 첫 시작된다. 대상기관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11곳이다. 다음 날인 5일은 자료 준비 기간으로 본감사는 다음 날인 6일 재개된다. 6일 대상기관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방통위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다.

10월 7일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이다. 다음 날인 10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1일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재개된다.

13일에는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14일에는 상암 MBC에서 문화방송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문화방송은 업무현황보고 자리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이 예정돼 있다. 최근 국회가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공공성 확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8일에는 대전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19일에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등 시찰이 예정돼 있다. 종합감사는 21일부터 개시된다. 21일 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전체다.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양일간 종합감사 장소는 국회로 동일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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