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증인·참고인 채택 '함흥차사'…여·야 의견 조율 난항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3차 전체회의 이후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다. 실무자 간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오후 과방위 소속 국회 한 관계자는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여야간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3차 전체회의 이후 여야 간사간 별도의 협의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국감 일정이 임박한 만큼 각 실무진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다.

◆2차 이어 3차 전체회의서도 연기…과방위 여야 협의 '진행형'

과방위는 지난 27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증인·츰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이다. 다수 안건이 이날 가결됐지만 일반증인과 참고인 합의는 불발됐다.

당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증인 명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발표가 연기됐다. 빠른 시일 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는 지난 20일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서도 연기한 바 있다. 두 달 남짓 파행을 겪으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기관증인 명단만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지난 2차 회의서 의결된 기관증인 수는 총 324명이다.

◆7일 이전 증인 출석 요구…10월 6일 방통위 국감 일정 'D-8'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7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인 10월 4일 감사에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못 부른다. 다음 감사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원회가 대상인 10월 6일. 오는 30일까지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두 번째 일정에 차질이 없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협의 채택은 지난 국감 때도 지연됐다. 감사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증인채택 협의가 이뤄진 상임위원회도 있었다. 과방위가 올해 감사해야 할 업계 현안은 여느 때처럼 산적하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는 물론, 구글 인앱결제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감 중·후반 일정에서 증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은)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10월 4일은 과기정통부, 6일은 방통위 등 국감 일자별 대상기관은 다르지만 영역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의원실 재량에 따라 중·후반 어느 때든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진행된 과방위 여야 간사진간 증인 합의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은 총 4페이지 분량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국민의힘) 측은 10페이지 가량의 명단을 취합해 상의했다. 명단에 차이는 있으나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야를 불문하고 출석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