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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또 연기…여야 합의 못이뤄

10월4일 과방위 국감서 일반증인 소환 불가…"빠른 시일 내 합의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는 또 다시 공회전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진 간 합의가 재차 지연되면서다. 이로써 10월 4일 열리는 과방위 국감에는 일반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행 두 달여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행 두 달여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성진 기자]

과방위는 27일 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022년도 국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증인·츰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6개 항목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등 다수 안건은 이의없이 가결됐다. 관건은 일반증인·참고인 채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첫 국감장에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선 이번 회의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지어야 했다.

일반증인·참고인 증인 신청 협의가 재차 미뤄졌다. 여야 소속 간사진 간 협의가 조율되지 않으면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 차례 박성중 여당 간사와 협의가 있었다. 합의 가능한 증인에 대해 오늘 의결키로 얘기가 됐지만,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일반증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청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가 연기됐다"며, "빠른 시일 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창래 과방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채택 전쟁이 벌어진다. 합의가 된 증인만이라도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 후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명단을 의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연기한 바 있다. 기관증인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기관증인 수는 총 324명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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