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안내고 국세는 낸다…카드수수료만 6800억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한 수수료만 6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국세로 국민이 납부한 카드 수수료가 6천8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는데 반해, 국세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는 걷는 규모가 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되며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다"면서 "지방세는 안 내는데 국세는 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방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서 걷고 규모가 작아, 카드사 등이 받은 돈을 지방금고로 넘기기 전에 융퉁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수수료 커버한다"면서 "하지만 국세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계좌이체, 현금을 내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