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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공식화

환경부, 연구개발·신규건설·계속운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방침이 나오면서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위조부품 비리, 정기적으로 자동 정지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서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전 진흥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초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기도 명시되지 않아 이 또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이날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 같은 국제 기조를 반영해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다만 EU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전제 조건을 뒀다. 첫째,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원전은 2025년부터 더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부는 애써 강조했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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