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행성게임물 제도 보완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가령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기 위해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확인한다. 또한 성인PC방 및 오락실 등 모든 영업장에 국가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 조사 식 사후관리 체계는 실효성도 없고 규제의 비효율만 높인다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게임위도 방법이 없다. 게임위는 게임을 등급 분류하는 준행정기관일 뿐인데 수사기관처럼 영업자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막으려면 모든 게임의 모든 내용을 모두 검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일괄 규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하며 ▲카지노 및 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 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