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뒤 태양광 대출상품 급증…2조3774억원 규모 판매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하고, 판매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로 상품 수는 15개(현재 2개 상품은 판매 중단으로 13개 상품만 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2022년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판매 누적건수는 1만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3773억4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3341억 7300만원, 2019년 6550억 3500만원, 2020년 7567억 26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3747억22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44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55건, 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전북은행이 1조3557억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25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2022년7월말 기준)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638억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787억9200만원 전라남도 2390억 50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8058억700만원(9873건)에 달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530억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1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