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 리볼빙, 터지기 전에 잡는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안전 장치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와 카드사 부실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6천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천183억원(1.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결제성 리볼빙은 당월에는 최소결제비율 10% 이상의 이용 대금만 내면, 나머지 대금은 내달로 이월해주는 서비스다. 잘 활용하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이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지난 6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였다. 리볼빙으로 대금 결제를 미루고도 연체하면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어 사실상 법정최고금리(20%)로 이자를 내야 한다. 또 이용 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하면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진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완전판매 우려를 지우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리볼빙 설명서가 신설되고, 채널별 맞춤형 설명 절차·고령자 텔레마케팅(TM) 해피콜(상품 설명·확인) 등이 도입된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가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가 제공되며, 설명서에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 금리 여부가 표시된다. 분기별로 공시되던 리볼빙 수수료율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비자 특성에 맞는 최소결제비율의 상향 조정·차등화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90%가량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됐다.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누적 93% 초과)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가 제한된다. 다만 판매권유가 없더라도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드사들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리볼빙 이용 차주들은 저신용자가 많아 악성 채무가 될 위험성이 높다. 앞으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리볼빙 관련 이번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된다"며 "다만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 리볼빙 개선안에 대해 불완전판매 방지라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방지라는 취지는 물론 좋고 카드사들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업무들"이라면서도 "그간 소비자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결제 대금을 유예하는 용도로 리볼빙을 이용해 왔지만, 서비스가 상품화됨으로써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용이 불편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리볼빙을 이용해서 본인의 신용을 유지했던 이들이 앞으론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