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공시 강화, 모집종사자 정보 조회 도입 등으로 보험시장의 판매 관행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 현황'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와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를 합한 수치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개인대리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고르게 감소해 채널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GA 채널이 지난 2017년 0.54%에서 2021년 0.13%로 0.41%p 줄어들었으며, 변액보험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크게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모든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고르게 감소해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채널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소 높았던 질병보험이 2017년 0.18%에서 지난해 0.05%로 0.13%p 감소하며 상품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우선 생보사는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인 13‧25회차 유지율이 각각 2019년도, 2020년도 기점으로 상승 추이로 전환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가입 후 각각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뜻한다.
13회차 유지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82%, 지난해 83%로 증가했다. 25회차는 2020년 64%에서 2021년 69%로 올랐다. 37회차 유지율의 경우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2017년 대비 9%p 하락했다.
소비자가 찾아서 가입하는 온라인채널(CM) 계약은 다른 방식(TM, 대면) 대비 유지율이 13회차 91%, 37회차 65%으로 더 높았다. TM 판매 계약의 경우 13회차 72%, 37회차 51%로 가장 낮은 유지율을 보였다.
손보사의 경우 하락·정체인 유지율이 2020년 이후 전 회차에서 상승했다. 특히 13회차 유지율이 지속 상승해 지난해 유지율(88%)이 2017년(83%)대비 5%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37회차 유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사고 배상책임이 강화돼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채널의 내부통제 강화와 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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