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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플랫폼 업무 규제 대거 푼다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 논의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 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우선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등을 계획 중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사업 부적용 최소화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 개선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규제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 회의를 개최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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