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분열과 갈등 조장할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대해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자율, 책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대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측은 23일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이뤄진 출연연 옥죄기 수준을 넘어 출연연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별로 임금인상을 달리 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추가재원 없이 각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 한다는 것은 출연연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인 처우개선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한다고 온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 보다 한참 낮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국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박사 학위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A 연구원의 경우 선임연구원 1호봉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근무한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은 65% 정도였다. 반면 국가 공무원 5급(1호봉)으로 특채돼 10년 동안 5급으로 근무한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은 95%에 이르렀다.

매년 출연연에서도 공무원보다 낮은 실질임금상승이 이뤄지는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 기준으로 매년 처우개선이 이뤄졌는데 출연연은 총액인건비에서 처우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임금 처우개선의 경우 호봉상승분까지 고려돼 왔는데 공무원 임금의 경우 처우개선과 별도로 호봉상승이 따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측은 “연구회가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배분을 강행한다면 연구현장은 큰 혼란과 함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와 노사 분쟁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를 멈추고 연구현장 종사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