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 등 규제 완화 절실"…보험업계, 與 정책위 만난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이 22일 간담회를 열고 주요 보험업권 현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등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6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경쟁 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